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68399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1)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12.20 선고 2019구합22997 판결
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1)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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